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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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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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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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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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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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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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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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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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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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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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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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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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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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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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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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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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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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선거 출마 교원의 휴직 근거 마련
지금은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가려면 직을 그만둬야 해요. 이 법안은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처리 | 교원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직을 그만두어야 함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 |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교육감선거
-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예요. 교원이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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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입후보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휴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교육기관 측에서는 휴직 신청 처리와 인사 관리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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