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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완화 추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예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직무상 권한 이용 여부에 따라 제한 범위를 나눠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의 겸직 가능 여부 (안 제2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선거에 나가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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