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서 정당 당원 제한과 교육 경력 3년 요건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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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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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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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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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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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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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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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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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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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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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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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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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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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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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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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후보자 피선거권 기준 조정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육감직선제 취지에 맞게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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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과 관련 선거 절차를 준비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는 개인은 변경된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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