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져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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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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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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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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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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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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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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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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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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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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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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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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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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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만 18세 이상에게 주어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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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의 연령 기준이 바뀌어요. 적용 대상은 만 16세 이상 주민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선거권 연령 변경에 따라 선거 관리 절차나 학교 등 관련 기관의 안내 업무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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