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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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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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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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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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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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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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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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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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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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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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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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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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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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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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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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면 휴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을 주민이 따로 뽑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 선출 방식 | 주민이 직접 投票하는 교육감 직선제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
용어 설명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정책을 함께 맡을 교육감 후보를 미리 정해서 한 팀으로 선거에 나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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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교육감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6장 및 제8장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교육감 및 교육감 후보자, 그리고 시·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지방교육행정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감 선거 방식과 후보자 자격이 바뀌어 관련 기관의 선거 및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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