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이 휴직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
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90 · 고민정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26 · 서지영 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32 · 백승아 2024.07.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면 휴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71 · 김문수 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할 수 있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95 · 최형두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직선제나 임명제 중 고를 수 있고 후보 경력요건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519 · 강경숙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22 · 강경숙 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04790 · 조정훈 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서 정당 당원 제한과 교육 경력 3년 요건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신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신분 처리 |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사직해야 해요. |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그 기관·단체의 장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마 의사가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휴직 기간, 복귀 조건, 보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