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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이 휴직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신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신분 처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사직해야 해요.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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