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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직선제나 임명제 중 고를 수 있고 후보 경력요건은 없어져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이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을지, 임명으로 할지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 선출 방식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시·도 단위로 선출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나이나 재산 같은 조건 없이 누구나 한 표씩 가지고, 대리인 없이 직접,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투표하는 선거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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