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의회가 교육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해야 해요. 지역 교육 현안을 주민대표기관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지방의회의 교육장 출석·답변 요구 근거 기초지방의회가 관할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출석·설명·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아래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맡아 지역 교육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