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886 · 교육위원장 2025.09.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19 · 이해식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4 · 김용태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설치·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54 · 정성호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두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95 · 최형두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직선제나 임명제 중 고를 수 있고 후보 경력요건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73 · 송옥주 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하나씩 두고, 통합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2 · 이준석 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만 관할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26 · 서지영 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기초의회가 교육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해야 해요. 지역 교육 현안을 주민대표기관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지방의회의 교육장 출석·답변 요구 근거 | 기초지방의회가 관할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출석·설명·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아래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맡아 지역 교육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시·도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 관계 공무원이 기초지방의회의 요구 시 출석·답변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이 해당됨
주요 의무 (일반)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은 기초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 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출석하여 소관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에 답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