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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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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행정을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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