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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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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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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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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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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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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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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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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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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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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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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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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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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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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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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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행정을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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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주체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시·도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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