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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두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원칙 변경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시·도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둠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을 나누어 맡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여러 시·군이나 자치구를 묶어서 관할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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