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두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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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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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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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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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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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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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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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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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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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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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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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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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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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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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설치·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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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원칙 변경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시·도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둠 |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
용어 설명
- 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을 나누어 맡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여러 시·군이나 자치구를 묶어서 관할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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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주로 해당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제시하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설치 방식을 정하는 것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시·도 조례로 관할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절차가 함께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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