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만 관할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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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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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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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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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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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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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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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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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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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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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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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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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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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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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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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결정 권한 이양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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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인구 급증 신도시 등 지역 교육행정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를 결정하고 지역의 교육수요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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