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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만 관할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결정 권한 이양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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