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주민 의견을 듣고 통합교육지원청을 지역별로 분리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54 · 김용태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설치·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2886 · 교육위원장 2025.09.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19 · 이해식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2 · 이준석 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만 관할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52 · 민형배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관할구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54 · 정성호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두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73 · 송옥주 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하나씩 두고, 통합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95 · 최형두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직선제나 임명제 중 고를 수 있고 후보 경력요건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증가
신도시에서 학생과 학교가 늘면서 2개 이상 시·군·구를 맡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나누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구조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구조 |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교육감, 시·도 및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때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