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관할구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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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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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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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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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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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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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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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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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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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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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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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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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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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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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의 교육감 이양
현재 대통령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 등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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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등의 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ㆍ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정합니다.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누차 지적됐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등 현안 신속대응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기 화성, 오산지역입니다. 과밀학급과 원거리통학 등 현안해결에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찬성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이 설치가 좌절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ㆍ명칭과 조직ㆍ운영 등을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육현장 수요에 밀착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교육행정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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