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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7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례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지원청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를 나눠 맡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여러 시·군·자치구를 묶어 관할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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