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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설치·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구역과 명칭을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위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 결정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례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기관이에요. 학교의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역할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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