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감이 설치·통합·분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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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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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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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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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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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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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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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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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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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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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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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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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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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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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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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하나씩 두고, 통합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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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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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정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구역과 명칭을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위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교육지원청
-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기관이에요. 학교의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역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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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의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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