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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한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의정경력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인정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학예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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