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한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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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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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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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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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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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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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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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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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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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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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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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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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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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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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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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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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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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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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 의정경력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인정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학예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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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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