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 교육·학예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
위원회 심사04.102025.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51 · 이광희 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한 경력도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53 · 김성원 2026.0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직접선거 대신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을 거쳐요
-
위원회 심사 2210222 · 강경숙 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04790 · 조정훈 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서 정당 당원 제한과 교육 경력 3년 요건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295 · 최형두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직선제나 임명제 중 고를 수 있고 후보 경력요건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810 · 김준혁 2026.1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54 · 정성호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두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90 · 고민정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자 변경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 사무 담당 사무직원과 그 임명권자인 시·도의회 의장 및 교육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의회 의장이 교육·학예 사무직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른 교육감 임명 절차는 변경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