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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 교육·학예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자 변경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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