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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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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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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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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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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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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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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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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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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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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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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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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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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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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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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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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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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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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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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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간 겸직 허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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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공무원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현행 퇴직·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세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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