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는 당선무효로 반환할 기탁금·선거비용을 체납하면 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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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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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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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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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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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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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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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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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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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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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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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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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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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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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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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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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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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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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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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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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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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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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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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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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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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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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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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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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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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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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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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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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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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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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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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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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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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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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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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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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 자격에서 정당 당원 제한과 교육 경력 3년 요건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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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자 등록 제한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해야 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체납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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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전반에 대해 체납 여부에 따른 등록 제한을 두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체납 없이 반환을 완료해야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는 벌칙을 새로 정하기보다 교육감 후보자 등록 제한과 체납 사실 공개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안 원문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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