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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맡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맡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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