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놓치면 등록 기간을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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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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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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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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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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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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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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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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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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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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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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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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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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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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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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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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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기한 구제 근거 신설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질병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등록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음 |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 나라에서 주는 직접지불금이에요. 줄여서 기본직접지불금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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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 기간을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개정안은 질병·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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