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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놓치면 등록 기간을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기한 구제 근거 신설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질병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등록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음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 나라에서 주는 직접지불금이에요. 줄여서 기본직접지불금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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