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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8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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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 상향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직불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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