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8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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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돼도 보상 전까지 영농하는 농지는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 상향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기본직불금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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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불금 중 기본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이 의무 위반 필지 정보는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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