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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제외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직불금 제외 기준을 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이 금액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금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시행령에 규정, 2009년 책정 후 동일 유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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