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제외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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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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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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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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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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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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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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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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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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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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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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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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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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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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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형상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직불금 제외 기준을 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이 금액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금액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시행령에 규정, 2009년 책정 후 동일 유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 |
용어 설명
- 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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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개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급대상자 요건 판단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주요 쟁점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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