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5년마다 고시되고 영농형 태양광 부수 소득은 제외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금액 현실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3,700만원으로 그대로여서, 가계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금액 조정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이며,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음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실화하고,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