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5년마다 고시되고 영농형 태양광 부수 소득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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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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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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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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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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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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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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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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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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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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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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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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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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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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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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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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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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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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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금액 현실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3,700만원으로 그대로여서, 가계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금액 조정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이며,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음 |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실화하고,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 |
용어 설명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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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농업인의 소득과 농지 현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지급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해요. 영농형 태양광 소득을 기준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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