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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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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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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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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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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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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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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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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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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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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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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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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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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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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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미보상 농지의 직접지불금 지급 근거 신설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산업단지·농공단지 토지라도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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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업인등 중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편입되어 보상이 예정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편입·보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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