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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미보상 농지의 직접지불금 지급 근거 신설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산업단지·농공단지 토지라도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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