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15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1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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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접지불금을 받고, 생산조정직불제 근거도 법에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 재배 시 지급 대상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하천구역 농지라도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의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 |
용어 설명
- 기본직불금
- 농업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려고 정부가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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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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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15
적용대상 (일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로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그리고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하천 점용허가 및 친환경인증 등 요건을 갖추고, 공용수용 농지의 경우 보상 여부와 농업 이용 기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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