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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15시행 중
#환경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1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1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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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 재배 시 지급 대상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하천구역 농지라도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의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직불금
농업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려고 정부가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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