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접지불금을 받고, 생산조정직불제 근거도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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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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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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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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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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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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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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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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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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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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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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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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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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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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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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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접지불 등 직접지불제도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시행령과 정부 기본계획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직불제 시행 근거,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업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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