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에게 감축 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주어져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5.07.17
-
위원회 심사07.18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256 · 전종덕 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785 · 이원택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0 · 이원택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을 법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87 · 윤준병 2025.02.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제외 농외소득 기준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5년마다 재조정돼요
-
공포 22179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92 · 김선교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놓치면 등록 기간을 연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70 · 이병진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소득이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57 · 강준현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3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재배작물을 재배하려는 자가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하위 고시와 수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농업인등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정부는 조정의무에 따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