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29 · 윤준병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에게 감축 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주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785 · 이원택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공포 22179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57 · 강준현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992 · 김선교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놓치면 등록 기간을 연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19 · 박덕흠 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편입돼도 보상 전까지 영농하는 농지는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0 · 이원택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을 법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92 · 어기구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형상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
현행법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부과할 수 있던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적다는 이유에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ㆍ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접지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뉨.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ㆍ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등에게 공익기능 증진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농업인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17개 준수사항(화학비료·가축분뇨·하천수 이용기준, 생태교란 생물 금지, 농약 안전사용 등)과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안대로 개정되면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사라지며, 준수사항의 유지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