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편입돼도 보상 전까지 영농하는 농지는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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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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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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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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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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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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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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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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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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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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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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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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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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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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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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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제외 농외소득 기준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5년마다 재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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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직접지불금 지급 허용
현행법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친 농지를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익사업 수용 예정 농지라도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계속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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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등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공익사업 편입이 결정되었으나 보상 전인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급을 받으려면 영농이 계속되고 농지 기능 상실에 귀책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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