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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편입돼도 보상 전까지 영농하는 농지는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직접지불금 지급 허용

    현행법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친 농지를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익사업 수용 예정 농지라도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계속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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