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제외 기준이 5년마다 고시로 정해져 소득 추세에 맞춰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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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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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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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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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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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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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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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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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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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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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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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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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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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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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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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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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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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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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외소득 기준금액의 정기 현행화
현행 3,700만원으로 2009년 도입 후 유지되어 온 농외소득 기준을 소득 증가 추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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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은 지급대상 제외 기준인 농외소득 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루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5년마다 고시하는 행정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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