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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제외 기준이 5년마다 고시로 정해져 소득 추세에 맞춰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외소득 기준금액의 정기 현행화

    현행 3,700만원으로 2009년 도입 후 유지되어 온 농외소득 기준을 소득 증가 추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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