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소득이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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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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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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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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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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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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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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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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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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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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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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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외소득 제외 기준 상향 제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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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안이 폐기되어 현행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 자격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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