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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전 심의위원회 심의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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