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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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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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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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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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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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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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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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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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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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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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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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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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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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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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농외소득 제외 기준이 5년마다 고시로 정해져 소득 추세에 맞춰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전 심의위원회 심의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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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재배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등이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농업인의 해당 여부는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관은 조정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장관은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 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제재는 현행 규정이며,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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