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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국회 심의 없이 세우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심의 요건 삭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심의를 거치는 요건을 제거하고, 대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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