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국회 심의 없이 세우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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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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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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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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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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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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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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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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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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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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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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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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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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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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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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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에게 감축 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주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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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심의 요건 삭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심의를 거치는 요건을 제거하고, 대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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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접직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시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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