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택직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2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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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형상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택직접지불제도 시행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은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이 시행 중이라는 내용만 제시됨) |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안 제21조제3항) |
용어 설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 농업과 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 식량 생산 등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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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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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0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 대상이 되는 농업인 등 및 관련 신청·등록 절차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 본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도 시행권한과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신청·변경등록 절차가 도입될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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