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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작물·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가 선택직접지불제에 추가돼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택직불제도 종류 3가지 추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위 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직접지불제도
농업인등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대상 농가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직불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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