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작물·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가 선택직접지불제에 추가돼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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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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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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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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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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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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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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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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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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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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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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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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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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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09.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택직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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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0 · 이원택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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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56 · 전종덕 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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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44 · 안호영 2024.12.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접지불금을 받고, 생산조정직불제 근거도 법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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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29 · 윤준병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에게 감축 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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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85 · 이원택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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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92 · 김선교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놓치면 등록 기간을 연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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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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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택직불제도 종류 3가지 추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선택직접지불제도 종류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등 | 위 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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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축산인 등 공익직접지불제 대상자 및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선택직직불제도 요건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및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변경등록 등 온라인 처리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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