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을 법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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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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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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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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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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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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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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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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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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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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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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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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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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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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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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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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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편입돼도 보상 전까지 영농하는 농지는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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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량안보 강화가 개정의 핵심 목적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은 자급률이 낮아서, 국가전략 작물 재배와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공익직접지불제
-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라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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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접지불제도 대상 농업인 및 축산농가,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직불제 수령 대상자는 제도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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