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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을 법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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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량안보 강화가 개정의 핵심 목적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은 자급률이 낮아서, 국가전략 작물 재배와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작물직불제의 규정 위치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라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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