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형상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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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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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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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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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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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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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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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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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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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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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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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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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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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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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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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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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제외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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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56 · 전종덕 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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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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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구역 농지도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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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57 · 강준현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편입 농지라도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쓰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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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09.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택직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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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직불금 정보 목적 외 사용 예외 신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지 관리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직불금 정보의 목적 외 활용 (농지 형상 유지 위반 필지 정보) | 직무상 알게 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형상 유지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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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농지 관리 업무와 연계된 기관·담당자도 정보 활용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상 알게 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형상 유지 점검 정보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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