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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형상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직불금 정보 목적 외 사용 예외 신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지 관리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직불금 정보의 목적 외 활용 (농지 형상 유지 위반 필지 정보) 직무상 알게 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형상 유지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7조)

용어 설명

공익직불금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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