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의 세액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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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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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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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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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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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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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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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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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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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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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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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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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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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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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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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두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제29조의8제5항)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적용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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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어민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 관련 요건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준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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