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소득별로 최대 30%까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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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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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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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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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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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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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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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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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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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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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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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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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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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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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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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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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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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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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구간 3단계 세분화
현재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하나로 된 기준을 4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3단계로 나누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의 3단계로 세분화 |
용어 설명
- 월세액 세액공제
- 집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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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음.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범위 안에서 구간별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증빙·신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공제 신청을 처리하게 되므로, 개정 조문이 확정된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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