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에서 10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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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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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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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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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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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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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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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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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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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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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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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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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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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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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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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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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소득세 감면율 100%로 상향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는 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90%에서 100%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 소득세의 100분의 90 감면 | 소득세의 100분의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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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청년 연령 요건과 중소기업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율과 적용 기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처리 과정에서 기업이 관련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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