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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으로 지급명령을 낼 때 쓸 수 있던 공시송달 특례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현행 제20조의2는 일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 허용(제20조의2)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공시송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제20조의2를 삭제해요(특례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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