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으로 지급명령을 낼 때 쓸 수 있던 공시송달 특례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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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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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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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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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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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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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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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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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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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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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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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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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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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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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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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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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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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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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현행 제20조의2는 일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 허용(제20조의2) |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공시송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제20조의2를 삭제해요(특례 폐지). |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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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을 업무·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금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게 돼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일반 송달 원칙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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