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채무 손해배상의 기준인 법정이율을 매년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정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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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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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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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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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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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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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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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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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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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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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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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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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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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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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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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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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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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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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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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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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이율 산정 방식 변경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연 40% 이내' 규정과 비교하면 산정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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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 소송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작위 의무보다는, 금전채무 관련 손해배상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이율 적용을 전제로 한 계약이나 정산 조항은 이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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