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4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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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상명령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가 추가돼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넓어져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이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처벌법상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에요.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배상명령
-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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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해당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주로 관련돼요. 법원의 배상명령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배상명령 대상 확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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