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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4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명령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가 추가돼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넓어져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이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처벌법상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에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상명령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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