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공시송달 특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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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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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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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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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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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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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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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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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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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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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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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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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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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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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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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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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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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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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돼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새로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송달 특례 적용 대상 기관 |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위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 |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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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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