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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공시송달 특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돼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새로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송달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위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

용어 설명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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