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에 한 번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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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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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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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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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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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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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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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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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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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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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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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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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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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 가능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판기일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 시 재판 진행(안 제23조제2항·제3항) |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불출석재판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적용 요건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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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음에도 이후 임의로 불출석하거나, 변론이 종결되어 실질 심리가 종료된 뒤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까지 현행법상 불출석재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4항),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설계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기일 출석 의무와 정당한 사유 소명 필요성이 강조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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