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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에 한 번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 가능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판기일 1회 이상 출석 후 불출석 시 재판 진행(안 제23조제2항·제3항)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출석재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적용 요건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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