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고인이 공판에 한 번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6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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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출석재판 적용 요건 신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고인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재판 진행(안 제23조 제2항~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불출석재판
-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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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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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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