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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고인이 공판에 한 번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6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출석재판 적용 요건 신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고인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재판 진행(안 제23조 제2항~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출석재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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