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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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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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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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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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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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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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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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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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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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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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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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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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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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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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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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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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명령 대상범죄 확대
1·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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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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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공판에 회부된 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형사공판절차 중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배상명령을 결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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