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자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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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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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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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피해자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와 촬영물로 협박·강요한 자도 배상명령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명령 특례 적용 대상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 기존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 |
용어 설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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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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