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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자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피해자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와 촬영물로 협박·강요한 자도 배상명령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명령 특례 적용 대상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기존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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