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미성년 자녀 양육비도 형사법원 배상명령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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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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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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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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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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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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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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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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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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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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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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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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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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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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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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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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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명령 대상 법률 확대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죄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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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배상명령 제도는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교통사고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수익 및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를 고려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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