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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미성년 자녀 양육비도 형사법원 배상명령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명령 대상 법률 확대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죄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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